경찰청 “외근 경찰에 권총·테이저건 모두 지급 검토”

경찰이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권총, 테이저건(전자충격기), 최루액분사기, 삼단봉 등의 장비를 모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과잉대응·오발사고에 대한 우려 등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출동이 많은 지구대나 파출소 중 2~3곳의 외근 경찰에게 권총·테이저건·최루액분사기·삼단봉 등의 4개 장비를 모두 소지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시범 실시를 통해 현장 출동 경찰과 국민 여론을 모두 수렴한 뒤 문제가 없을 경우 내년부터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구대나 파출소의 경찰은 현장에 출동할때 2인1조를 기준으로 한 명은 권총을, 다른 한 명은 테이저건을 소지한다. 경찰은 현행 2인1조로 권총을 운용할 경우 경찰이 크게 다치거나 오히려 과잉진압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휴대 무기 체계 개편을 검토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인1조로 운용되다보니 혼자 출동할 경우 적당한 무기가 없는 경우가 있다. 또 현장 진압시 적당한 무기를 찾지 못해 오히려 과잉진압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 사례도 그렇고 4개 장비를 모두 소지하는 게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훈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청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 제출한‘경찰관 휴대무기 체계 재정립을 통한 치안환경 안전확보 방안연구’용역연구보고서에서 “경찰관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경찰 물리력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권총-테이저건-삼단봉-최루액 분사기’소지를 제안했다.

하지만 모든 외근 경찰의 권총·테이저건 등의 소지는 경찰의 과잉대응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논란이 될 전망이다.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도 큰 편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정서상 반감이 큰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