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쿨’ 비판에도…등록금 안내린다는 연·고대

교육부 ‘등록금 경감 계획’ 발표

사립 10곳 2학기부터 15% 인하
1900만원대→1600만원대로 줄어
서울대 등 10개 국공립은 5년간 동결
고대 2074만원·연대 2047만원 고수

전국 11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등록금이 올 2학기부터 인하돼 이들의 연평균 등록금이 1900만원대에서 1600만원대로 떨어지게 됐다. 등록금이 2000만원을 웃도는 고려대와 연세대를 비롯한 사립 로스쿨 4곳은 인하에 동참하지 않았다.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로스쿨의 ‘등록금 부담 경감 계획’을 보면, 10개 국공립 로스쿨(서울대, 제주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강원대, 서울시립대, 부산대, 충북대, 충남대. 등록금 높은 순서)은 2020년까지 5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공립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1044만원)은 사립 로스쿨의 2분의 1 수준이다.

사립 로스쿨 10곳(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아주대, 중앙대, 이화여대, 인하대, 영남대, 서강대, 한국외대)은 등록금을 15%, 1곳(건국대)은 11.6%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균 1927만원에 달했던 사립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643만원으로 낮아졌다. 건국대는 인하율이 비교적 작았지만, 기존 연평균 등록금(1697만원)이 비교적 낮은 축이었던 탓에 등록금(1500만원)이 사립 로스쿨 가운데 가장 낮게 됐다. 인하율은 당장 2학기부터 적용돼, 로스쿨 재학생의 경우 1학기보다 평균 140만원가량 적은 등록금을 2학기에 납부하게 된다.

높은 등록금 탓에 로스쿨은 ‘돈스쿨’이라는 오명에 시달려왔다. 교육부 분석 결과,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1927만원)은 사립 법학과(602만원)의 3.1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법학과 4년 재학에 2408만원이 드는 데 견줘 로스쿨 3년 재학에는 576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5개 사립 로스쿨 가운데 4개 로스쿨(고려대, 동아대, 연세대, 원광대)은 등록금 부담 경감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려대(2074만원)와 연세대(2047만원)는 연평균 등록금이 2000만원을 상회하는 곳이다. 기존에 등록금이 가장 비쌌던 성균관대(2189만원)는 이번에 등록금 인하 계획을 밝혔다. 고려대 로스쿨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올해 2학기부터 바로 등록금을 인하하라고 요구했는데, 등록금은 전년도에 이미 결정돼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년도 등록금 조정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는 “외부 장학금 지원이 줄어들고 적자 폭이 커지는 등 개별 로스쿨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지만, 돈이 없어서 로스쿨 못 간다고 하는 외부의 오해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일부 안 한 학교가 있지만, 추후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 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정태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장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교육부와 학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다만 장학금 지급 총액 감축으로 등록금 인하의 실질적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인하와 상관없이 장학금 지급률은 3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며 “2017년에 있을 로스쿨 인증 평가에서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을 주요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5년 사립 로스쿨의 학생 1인당 장학금 지급률은 41.5%이며 연세대(27.8%), 경희대(29.5%), 아주대(28.0%) 등은 30%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