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개정안 19일 통과 예정…개인정보 보호 개선은 반쪽 불과

‘임의번호’ 아닌데다 남녀구분 여전
맨 뒷번호 6자리 변경도 까다로워
시민단체 “땜질 처방식 개정” 비판

19대 국회 마지막날인 19일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개인별로 주민번호를 강제 부여하면서도 변경 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인데, 정보인권단체 쪽은 ‘임의번호’ 도입이 빠지고 변경도 까다로운 이번 안이 주민번호의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년월일 6자리와 남녀를 구분하는 뒷번호 첫자리를 뺀 6자리의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애초 진선미·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장해왔던 ‘임의번호’는 사라졌다. 13자리를 모두 무작위의 번호로 부여하는 임의번호는 주민번호에서 나이와 출신 지역, 성별 등 개인정보를 지우는 것을 의미했다. 행정자치부는 “사회적·경제적 비용 문제로 인해 당장 임의번호 방식은 어렵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민번호 맨 뒤 6자리만 변경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임의번호 방식이 아니면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에서 재식별 가능성이 높아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에 어긋난다. 특히 남자는 1, 여자는 2(2000년생 이후는 남자 3, 여자 4)로 뒷자리가 시작되는 차별적 요소를 답습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생년월일, 성별, 등록지 정보 등 주민번호에 포함되는 개인정보 종류를 현재처럼 법이 아니라 정부의 시행규칙 수준에서 정하게 되는 것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나마 뒷번호 6자리의 변경도 까다롭다. 개정안은 유출된 주민번호로 재산상 혹은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변경을 신청하도록 했다. 행자부 쪽은 “행자부 소속으로 설치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실무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실질적인 우려가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류민희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실상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됐고 모두가 피해 우려를 지닌 상황에서 이름 변경처럼 특별한 문제사유가 없는 한 변경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90년 이후 유출된 주민번호만 4억건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주민번호가 수집돼 유출 우려가 제기된 아동폭행 피해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은 변경 대상에 포함됐는데,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절차 자체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주민등록법 헌법소원을 맡았던 신훈민 변호사는 “헌재 결정은 40여년간 이어진 주민등록제도에 균열을 낸 판단이었다. 19대 국회 막바지에 충분한 논의도 없이 땜질처방식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 통과를 주장했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