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조선업 구조조정 노-사가 결정…정부 낄 필요 없다”

조선업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무조건적인 구조조정 반대 투쟁은 근로자들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회사의 회생만 지연시킨다”며 “(구조조정은) 노사간 결정할 사안이지 정부가 함께 협의한다고 해도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노동계와 정치권·학계 등에서 “노사정 협의체 등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 정부가 개입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는 다른 방향이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 세종시 고용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조조정과 관련해 ‘구조조정 동향 파악을 통한 선제적 대응’ ‘고용유지지원과 실직자 생계안정·재취업 지원 병행’ ‘중소조선사·협력업체 우선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지난 9일 7개 국책연구기관장과 ‘제2차 노동시장 전략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밝힌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선 더 진전된 내용이 없었다.

이 장관은 “불가피하게 퇴직인력이 정해지면 회사별 사정에 맞게끔 지원하는 게 옳지, 현시점에서 3사와 정부가 협의한다고 해도 무엇을 논의할 수 있겠나. 그게 결코 도움이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조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투쟁은 근로자들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회사의 회생만 지연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고용정보원 주최‘고용위기업종 현황과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이상민 한양대 교수(경영학)는 “실업 발생 전까지 노동시간 단축·휴업을 하는 등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이는 노-사-정 공동의 몫이라고 본다”며 “대량실업을 전제로 한 대응만을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도 “산업·금융 중심의 구조조정의 틀을 현장에서의 노사관계·근로시스템과 결합해 진행할 필요가 있고 고용부가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