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출신 민병희 강원교육감 “내 손으로 교사들 면직하라고…”

“저는 일찍이 1989년에 해직됐고,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아 복직한 뒤 교육위원을 거쳐 교육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직 교사 출신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양산해야 합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민병희 강원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13개 시·도 교육감들이 “극단적 조치를 교육감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24일 경북, 대구, 대전, 울산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 교육감들은 성명서를 내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그로인한 미복귀 전임자들의 직권면직 사태는 반시대적인 일”이라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됐다. 기자회견에는 민병희 강원 교육감, 장휘국 광주 교육감, 조희연 서울 교육감이 참석했다.

지난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노조 전임자 83명 가운데 48명이 학교로 복귀했으며, 35명은 미복귀 전임자로 남았다. 교육부는 35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교육감에게 지시했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등의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 이후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도 직권면직 절차에 착수한 상태로, 35명 가운데 7명은 직권면직이 확정됐다. 나머지 28명 가운데 25명은 교육감의 최종 결재만 남았다. 3명은 징계위원회 의결이 진행 중이다.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정부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해 1500여명의 교사들이 대량 해직될 때 해직된 바 있는 민병희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제가 교육감이 되기 전에 일제고사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러 교사들이 해직된 적이 있다”며 “제가 교육감이 돼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키기도 했다. 이제는 해직 교사들을 양산해야 한다는 데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다만 교육부의 직권면직 방침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휘국 교육감은 “(교육감들이 직권면직 결정을)거부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전교조가 많은 현직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원단체이기 때문에 법률 검토 등을 통해 교육감 권한 안에서 교육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또 20대 국회에 교원노조법 개정도 주문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는 데 법적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국제교원단체연맹(EI·Education International)’ 소속 58개 회원국 가운데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곳은 한국과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가 유일하며, 해직 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리투아니아, 라이베리아 3개국 뿐이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