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설 청문회는 ‘국회 정상화’…청와대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 정부직 진출을 제한하는 결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5일 오전 <와이티엔> ‘신율의 출발 새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엔 관례에 따르면 정부직을 맡으려면 4~5년 정도는 지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자존심이 있으므로 유엔 결의문 정신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엔은 1946년 1차 총회에서 ‘사무총장 퇴임 직후 회원국이 어떠한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무총장 자신도 그런 직책을 수락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사무총장으로서 여러 국가의 비밀 정보를 많이 알게 되는데 특정 국가 공직자가 되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 직책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결의문으로 보이고,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머지 문제는 법적 검토나 국민 여론이 좌우할 것 같다”며 “본인 결단이 중요하겠죠”라고 덧붙였다.
국회 상설 청문회에 대해선 ‘국회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공무원은 부담되겠지만 바람직한 일이며, 국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면 민생과 남북외교 문제 등 산적한 문제에 관해 상설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미국 의회에서도 1년 내내 청문회가 열린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청년 활동 지원비(청년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정부도 서울시 정책을 변형한 정책을 내놨다. 청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서로 협력하고 합심해 잘 풀어가는 취지에서 중앙정부가 대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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