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가구 생계비 반영”-사 “업종·지역별 차등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이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본격 심의를 앞두고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극심한 소득불평등 해소와 한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e-mail]

노동-경영계, 최저임금위 2차 심의서 공방전

노 “미혼 단신 기준은 잘못”
사 “상여금도 포함해 계산해야”
‘상여금 산입해도 별무효과’ 지적도
9일 3차 전원회의서 다시 논의키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가구 생계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업종·지역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며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계비·임금수준 전문위원회에서 심사한 생계비와 임금 실태, 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결과와 지난 4월부터 진행된 현장방문 결과를 검토했다. 1주일 뒤인 오는 9일에는 3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시급으로 할지 월급으로 할지 여부와 업종별로 차등을 둘지 여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계비 책정을 가구 생계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9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불평등 개선과 경제위기의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올해 심의 목표로 내세웠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당사자 대다수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며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가 아니라 2~3인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1988년부터 ‘미혼 단신 노동자’를 기준으로 생계비를 책정해왔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업종별 책정에 대해서도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소속 공익위원들은 “노동자들의 이동 가능성 때문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책정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지난달 26일 정부와 경영계 쪽 특위 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또한 상여금·식대·기숙사 비용을 최저임금 산입 때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기본급과 같은 고정적인 급여만 반영되는 탓에, 실제로 임금을 더 많이 줘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가 노사정위 토론회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산입해 계산해도 최저임금 미만율을 0.82% 감소시키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저임금 영역에서 상여금 액수가 크지 않다”며 “상여금을 고려한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 반영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