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총회까지 가서 노동계 겨냥 “현실직시 거부…고용·성장 걸림돌”비난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노동계를 겨냥해 “현실직시를 거부하고 현상유지를 원한다”며 “고용과 성장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자·국민이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것은 정부”라고 반발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105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참석한 고 차관은 6일(현지시각) 기조연설을 통해 “빈곤철폐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며 “한국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뒤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노동 4법’(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내용을 언급했다. 고 차관은 또 “기술진보는 점점 빨라지고 국가 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어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일부 현실직시를 거부하고 현상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러한 현실안주는 여러 나라의 경우에 고용과 성장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말했다. 고 차관의 발언은 명시하진 않았으나 한국 노동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고 차관의 발언에 대해 성명을 내어 “절대 다수의 노동자와 국민이 노동개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현실직시를 하지 않는 것은 정부”라며 “민주노총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 노동자·특수고용 노동자·교사·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 기조연설을 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한국의 노동자들은 해고를 쉽게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개악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며 “빈곤철폐를 위해서는 재벌의 탐욕을 멈추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직무대행은 “재벌 대기업이 온갖 조세 특혜를 누리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대자동차의 유성기업 노조탄압 의혹,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사실 등도 언급했다.

한편 고 차관 직전 순서에서 기조연설을 한 쿠치니엘로 이탈리아 노동자 대표는 결사의 자유와 파업권에 대한 공격에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파업을 조직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형사처벌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빈곤철폐’를 주제로 한 사무총장의 보고서가 발표됐고, 각국 노·사·정 대표들이 이와 관련한 나라별 입장을 기조연설을 통해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