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벌 카스트제’ 일파만파 “한양대, 입학전형 정보공개 하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정문 앞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때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법학전문대학원 불공정 전형 파장

고시생모임 “로스쿨 설립 취지 훼손”
25곳 전체 특별감사 청구도
한양대 “의혹 검토…정보 공개할것”

서울의 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입학전형 과정에서 출신 대학과 나이에 따라 지원자를 차별하는 내용의 내부 문건이 드러난 가운데(<한겨레> 6월3일치 1면), 관련 단체들이 해당 로스쿨을 한양대로 지목하고 이 대학에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는 한편 25개 로스쿨 전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 모임)은 7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신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사립 로스쿨 입학전형 자료를 모두 조사한 결과, 2015·2016년 한양대 로스쿨 입학전형 자료의 서류전형 총점(220점)이 유일하게 <한겨레> 보도를 통해 공개된 내부 문건과 일치했다”며 “한양대 로스쿨은 개원 당시부터 지금까지 입학전형 자료 가운데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실질반영 방법 및 반영 비율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해당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청구서를 한양대 총무과에 접수시켰다. 고시생 모임의 이종배 대표는 “한 사람의 인생을 19살 대학 입학 당시에 고정시켜 놓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나이를 차별해 로스쿨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한양대 로스쿨은 공익적 목적이 분명한 정보공개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대는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한양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학교 공식 문서에 그런 게 없다”며 “개인이 작성하거나 비공식 문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보공개청구 요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이날 오전 한양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신학교 차별은 능력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와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라며 “25개 로스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출신학교 차별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송인수 대표는 “최근 커지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역시 같은 학생부라도 고교에 따라 차별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이라며 “제도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국민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 활동가들은 스카이(SKY)·의대·치대는 ‘S등급’, 지방대는 ‘D등급’이라고 적힌 가면을 각각 쓰고 ‘학벌 등급제’를 패러디한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가천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등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법과대학 학장들은 조만간 교육부와 감사원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서완석 전국법과대학교수회장(가천대 교수)은 이날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전형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은 교육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해당 로스쿨 인가 취소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명선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