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170건→ 2015년 1만863건
이재정 의원 “엄정한 채증 약속 어겨”
이재정 의원 “엄정한 채증 약속 어겨”
지난해 경찰이 집회·시위에서 벌인 채증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 1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채증활동 자료’를 보면, 2014년 4170건이던 채증실적이, 2015년 1만86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5월까지 2602건의 채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지난해 1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경찰채증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채증활동 규칙을 변경했지만 실제는 급증한 것이다. 경찰의 채증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등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채증실적 폭증에도 불구하고 불법폭력집회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약속한 엄정한 채증활동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경찰 집계에 따르면 2012년 51건이었던 불법폭력집회는 2014년 35건, 2015년에는 30건으로 매년 감소세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