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맞춤형 보육 7월 시행 전제로 보완책 검토”…어린이집 반발 여전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여야정 보완책 논의
복지부 “검토 뒤 결정” 어린이집 “당장 추진을”

새달 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어린이집 단체들이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16일 여·야·정이 맞춤형 보육을 7월에 예정대로 시행하되 종일반 다자녀 자격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하는 데 의견접근을 했다고 밝혔으나, 어린이집 단체들은 “여전히 대책이 부족하다”며 23일부터 집단휴원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밤늦게 보도자료를 내어 “여야 및 정부가 7월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전제로 맞춤반의 기본보육료 보장, 두 자녀 가정에도 종일반 자격 기준 부여 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와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합의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가 밝힌 합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어린이집 단체들이 최소한의 요구조건으로 내걸어온 것들이다. 우선 맞춤반 기본보육료에 대해서는 종전 지원금액을 보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0살 기준으로 아이 1명에게 지원되는 보육료가 종일반은 82만5천원, 맞춤반은 66만원으로 20% 차이가 난다. 이 중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직접 지원되는 돈인 기본보육료(보육료의 50%, 40만원)의 경우, 맞춤반에 대해서도 모두 보장해주고 나머지 금액만 20% 감액하겠다는 것이다. 또 홑벌이 가구이지만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현재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종일반 비율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영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맞춤형 보육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검토한다’는 말은 정부가 계속 해왔던 말이다. 정부는 이날 나온 대책들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애초 계획했던 7월4~6일 집단휴원 계획을 이달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실제로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방안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 보육료 보전 방안과 2자녀에게도 종일반 신청 자격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언급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인 다자녀의 종일반 자격 기준 완화 방안과 관련해, 2자녀 중 일부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쪽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 장진환 회장은 “근본적으로 맞춤형 보육을 철회하고, 하루 8시간 보육 체제로 가면서 그에 따른 적정 보육료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오는 23~24일 어린이집 집단휴원을 예고한 바 있다. 또 28~30일 사이에는 어린이집들이 6개월 장기 휴업 신청을 내는 등 강도 높은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7일 “7월1일 맞춤형 보육 시행에 동의한 바 없다”며 정부 발표를 부인하고 나섰다. 더민주는 이날 자료를 내어 “보육 현장의 의견과 문제제기를 정부에 전달했고 시급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어떤 정책이라도 시행 전에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졸속으로 시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