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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홍구 교수가 노동권 침해”

등록 2016-07-21 20:59수정 2016-07-21 22:38

‘손잡고’ 이례적 내부 비판
“평화박물관?개인일에 손잡고 활동가 동원
두 기관 사이 재정 회계 구분 모호”
한 교수 “활동가는 손잡고 아닌 평박 활동가
두 기관 회비 지출 구분돼 있어”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 등을 벌여온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가 내부 인권침해와 불투명한 재정운영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시민단체가 내부 비판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손잡고 2기 운영위원인 박래군 인권중심사람연구소장과 박병우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윤지영 공감 변호사 등은 21일 ‘손잡고 활동가 부당해고 관련 사건 인권?노동권 침해 진상조사 보고서’를 시민사회단체에 공개했다. 손잡고는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소송 문제를 돕자는 취지로 2014년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은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조직한 단체다.

보고서는 이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한홍구 교수(1기 운영위원)가 활동가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불투명한 회계운영을 해왔다고 비판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현재 평화박물관(평박) 이사 등을 맡고 있는 한 교수는 활발한 저술과 강연 활동을 통해 손잡고를 비롯해 다양한 시민운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시민사회계의 명망가다.

보고서를 보면, 2014년 2월 공식 출범한 손잡고 1기 운영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사무실 공간과 활동가를 제공하기로 한 한 교수에게 사무국 운영을 일임했다. 보고서는 “한 교수가 손잡고를 독립적인 단체로 인식하지 않고 평박 사업의 일환으로 사고했다”며 “한 교수의 손잡고 활동가에 대한 업무 지시는 일방적이었고, 개인 업무와 평박 업무에 활동가를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잡고 사무국 운영을 일임받은 한 교수가 평박과 손잡고의 재정을 혼재해 투명한 재정·회계 관리를 어렵게 했다”며 불투명한 회계처리 의혹에 대해서도 짚었다.

이날 보고서는 지난해 7월 한 교수의 단체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던 손잡고 활동가가 해고당한 뒤에, 지난 4월 공식 임기를 시작한 2기 운영위원들의 자체 조사를 거쳐 작성된 것이다. 손잡고 2기 운영위원들은 보고서 말미에 “다시는 시민사회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이달 초 일방적인 임금삭감(보직해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석미화 전 평박 사무처장 등으로부터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한겨레> 7월6일치 13면)당하기도 했다.

손잡고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한 교수는 “활동가 문제의 경우 애초 평박 소속으로 뽑아 손잡고에 파견한 형식이었고, 손잡고 업무를 주로 하며 평박 활동을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상황이 아니었다”며 활동가와 평화박물관 사이에 맺은 근로계약서를 제시했다.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손잡고와 평박 사이 회비지출은 구분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잡고의 재정을 평박 사업에 쓴 적은 없다. 오히려 평박이 손잡고에 지원한 돈을 회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시민사회의 내부 민주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노동권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먼저 풍성한 논의와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며 “또한 명망가 중심의 단체 운영 방식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도 일회성 문제제기를 넘어 지속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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