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청문회 3신] 박남춘 “처음부터 시위대 향해 직사살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사과의향을 묻는 질문에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강 전 청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 참석해 ‘결과적으로 사람이 중태에 빠졌다면 사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하게 한 후에 (답변 드릴 수 있다). 결과만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전 청장은 ‘정치도의상 사과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이 의원의 주장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는 대단히 적절치 않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된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강 전 청장은 시위 발생원인에 대해 “우리 사회에 여러가지 제도적 의사표현 장치와 법률적 구제절차가 완비돼 있다고 본다. 거기에 의하지 않고 폭력이나 다수의 위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쁜 관행이 아직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시위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강 전 청장은 또 당시 정부가 쌀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불법·폭력 시위에 의해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기 전 경찰이 경고살수와 곡사살수를 한 것으로 보고된 것과 달리 처음부터 직사살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남 9호차에 부착된 CCTV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충남 9호차는 총 7차례 물대포를 발사했고 곡사 살수와 달리 정확하게 시위대를 표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광주 11호차 CCTV 영상에서도 현장에 도착한 충남 9호차는 처음 살수 할 때부터 시위대를 향해 직사살수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백남기 농민을 조준해 쓰러뜨린 충남 9호차의 사용보고서에는 초기 경고살수와 곡사살수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경찰이 과잉진압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당시 현장은 생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이 거짓말을 할 수도, 할 필요도 없다”며 “보는 기준에 따라 경미하게 (분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사안을 가지고 경찰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