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감사서 야당 검찰 ‘편파기소’ 의혹 제기

금태섭 의원 “기소된 의원 중 야당이 65% 차지”
김현웅 장관 “소속정당 막론하고 공정하게 처리”
친박 김진태는 불기소·더민주 박영선은 기소

17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검찰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편파기소’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가 과연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전체 기소된 의원 중) 야당 쪽 인사가 65%에 달하고 의석 비율 고려해도 야당의원의 기소가 대단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검찰에서 소속정당·지위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 의원은 “구로을에서 당선된 박영선 의원은 선거유세과정에서 50여명 앞에서 구로구 모든 학교 학생수 25명 이하로 줄였다고 했다. 틀린 사실이 아닌데도 검찰은 구로갑 지역까지 학생수 합쳐서 허위사실공표라고 한다. 반면 김진태 의원은 시민단체로부터 19대 총선에서 공약 70% 지켰다고 (허위사실 공표)했는데 불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정감사 자리에 있던 김 의원은 “왜 이름을 얘기하느냐”며 “위원장 석에 앉아있을 때 내 이름이 나오니 당혹스럽다. 할말 많지만 내 사건이라 말을 못한다. 감안해서 질의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지난 13일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당 의원 11명, 야당 의원 22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여야의원 12명 중 친박계인 김진태(강원 춘천), 염동열(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새누리당 의원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유권자 9만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선관위 조사결과 이는 김 의원의 자체 평가 결과일 뿐 해당 시민단체가 실시한 평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김 의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 내용이 허위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염 의원은 19억원인 재산을 5억여원으로 줄여서 신고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공동소유 부동산 가격을 적다가 실수했다”는 염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여 기소하지 않았다.

반면 이번에 기소된 박영선(서울 구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고발은 없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 유세 과정에서 50여명이 모여 있는 유세차에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한 차례 발언했다. 상대 후보는 이 발언을 녹음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로 지역 반 학생 수는 고등학교 29.7명, 중학교 25.7명 수준이기 때문에 박 의원 발언은 허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구로을 지역구 초등학교 반 학생 수는 현재 22.9명이고, 중학교는 24.9명이다. 검찰이 말하는 숫자는 옆 지역구인 구로갑까지 합산한 수치다. 고등학교는 학군을 넘어서 지원을 하고 배정이 되기 때문에 지역구 경계가 의미가 없어서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