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최순실’ 의혹, 고작 검사 3명이 수사

백혜련 의원 “수사 대상자만 100명 육박, 검사 3명 갖고 되겠나”
김현웅 법무 “사건 배당은 검찰이 적절히 판단”

검찰, 송민순 회고록 관련 고발건 공안1부 배당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감사에서는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최씨가 피고발인으로 포함된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고발 건에 대한 검찰의 배당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사건은 수사 대상자가 참고인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데, 수사 검사는 형사8부장을 포함해 달랑 3명이다. 이래서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검찰이 신뢰를 높이려면 특별팀을 구성해서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수사를 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또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회고록 관련 사건을 곧 공안부에 배당할 거 같은데, 그렇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 공안부는 검찰에서 가장 정치적인 수사 파트인데, 미르는 형사부에 배당하고, 송민순 사건은 공안부에 배당한다면 그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케이스포츠재단이 사실상 최순실씨와 정유라씨의 사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외환관리법 위반 등 각종 비리가 쉽게 드러날 수 있는데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했다.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배당은 검찰에서 고발 내용을 보고 적절하게 판단해 이뤄졌다. 형사8부도 충분한 수사 역량을 갖고 있다. 수사가 잘 진행되도록 지휘하겠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이날 저녁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과 관련해 북한인권단체들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