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시민운동가 998명 입국금지

경찰, 아펙 앞두고 “반세계화 시위 전력” 들어…398명은 ‘입국시 통보’ 조처

경찰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18~19일)를 앞두고 법무부를 통해 외국 시민단체 인사 1400여명을 입국금지 또는 ‘입국시 통보조처’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2일 국제회의 등에서 반세계화 시위를 주도해 사법당국에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20여개 단체 활동가 998명을 아펙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입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외국인은 관광 등 입국 목적을 벗어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면 안 된다”며 “아펙 회의는 경찰이 초비상 상태에 들어갈 정도로 특별한 행사인 만큼 이런 조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입건이나 처벌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시위에 적극적인 시민단체 인사 등 398명을 입국시 통보조처 대상자로 선정해, 대상자들의 입국 목적과 행선지를 확인하고 해당 지방경찰청에 알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모든 외국인은 한국 체류 기간에 집회·시위와 같은 체류자격 이외 활동이 금지되며, 특히 아펙 기간 중에는 각별히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한국법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강제추방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배포된다.

출입국관리법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정을 해하는 행동을 할 상당한 염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테러활동 용의자도 아닌 시민운동가들의 입국을 막는 것은 부당하고 지나친 조처”라고 비판했다.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이런 조처에 항의할 예정이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