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뒷북 압수수색’ 등 지휘
초기 사건 배당과 수사팀 규모 등 소극적으로 대처
”차기 총장 강력한 후보, 청와대 눈치볼 것” 우려도
검, 최씨 측근 고영태씨 소환 조사
28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도 소환
초기 사건 배당과 수사팀 규모 등 소극적으로 대처
”차기 총장 강력한 후보, 청와대 눈치볼 것” 우려도
검, 최씨 측근 고영태씨 소환 조사
28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도 소환
김수남 검찰총장은 2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철저하게 수사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제기된 ‘늑장수사’ ‘부실 압수수색’ 논란의 책임자인 이영렬 지검장이 본부장을 맡아,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지검장은 최순실씨 관련 고발 사건이 검찰에 접수된 뒤 엿새가 지난 5일 형사8부에 사건을 배당하면서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에게 수사를 전담시켰다. 대통령의 ‘비선 실세’ 관련 사안인 만큼 특수부에 배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새로운 의혹을 언론이 제기하면 마지못해 수사검사를 늘렸다. 미르재단 등 핵심 수사 대상의 증거인멸 관련 보도에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미적거렸다. 특별수사본부 구성도 정치권의 특별검사 도입이 가시화되자 나온 조처다. 검찰은 “특검과 관계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필요했다”는 입장이지만, 뒷북 수사에 대한 비판과 특검 도입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본부장은 ‘늑장수사 비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본부 설치에도 불구하고 수사 상황이 진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 문서가 최순실씨에게 유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등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본부장은 이날 “최선을 다해서 성역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을 다하겠다”면서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검찰이 2007년 청와대의 협조를 얻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무실 컴퓨터를 입수해 조사한 것과 비교되는 태도다.
또 “성역없는 수사에 대통령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 본부장은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임기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수사 가능 여부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본부장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인사검증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력한 차기 총장 후보이고 올해 말 검사장급 인사도 앞두고 있어 청와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8일 오전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박아무개 전무를 참고인으로 소환한다. 검찰은 27일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이사장 사무실과 자택,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공무원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해외에서 이날 입국한 최씨의 최측근인 고영태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