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뇌물죄 적용안한 건 삼성 등 재벌 봐주기”

20일 오전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며 향후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0일 논평을 내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세 명의 기소는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마리가 드러난 것으로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라며 “재벌들로부터 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를 적용한 것이 삼성 등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여타의 범죄 혐의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범죄 혐의가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검찰의 강력한 조처와 국회의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분명해진 만큼 ‘피의자’로 소환해 증거인멸 등을 막아야 한다“며 “하루빨리 특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후속 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