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재벌 변호하는 로펌 변호사는 특검 안돼”

민주당·국민의당 후보 물색
공정성과 수사력 담보하면서
대기업 이해에서 자유로워야

내달 초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의 후보군에 재벌을 고객으로 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거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이 미르재단 등에 기금을 낸 재벌총수들을 뇌물공여로 처벌하는 것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재벌들도 같은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

이번 특검법에 따르면 11일 안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 2명을 박 대통령에게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추천서를 받은 박 대통령은 3일 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야당은 법조계 인사들을 통해 특별검사 추천 인물을 취합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여명을 두고 검토중인데 신망이 높고 구설에 오른 적이 없는 분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에) 2명 후보 올릴 때 어느 당이 추천한 인물인지 밝히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했다”며 “5명쯤으로 해서 민주당 안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야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후보는 명동성 전 법무연수원장과 문성우 전 법무부 차관, 소병철 전 검사장, 박영관 전 검사장 등이다. 판사 출신으로는 김지형·이홍훈·박시환 전 대법관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을 맡은 바 있는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거론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대기업과 재벌총수를 대리하는 대형 로펌에 적을 두고 있어 뇌물죄가 핵심 혐의인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맡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대형로펌에 있다면 대기업과 변론 등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아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수사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검찰 출신은 특검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 전 수석과 검찰 수뇌부의 커넥션이 드러날 경우 검찰 조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검사 출신이 특검을 맡으면 수사 정보가 검찰에 흘러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를 상대해야 하는 이번 사건의 성격상 ‘수사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검찰에서 파견된 인력을 통솔하는 것도 특검의 주요 과제다. 한 검찰 관계자는 “복잡한 사건이라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김민경 송경화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