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주치의 집행유예 판결…유족들 반발 “항소”

법원 “업무상 과실로 사망했지만 신씨 책임도 있어”
신씨 아내 “계속 괜찮다고 안심 받아…납득 못해”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씨가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신해철 수술 집도의였던 강세훈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뒤 유족의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4년 가수 고 신해철씨의 위장 수술을 집도했다가 신씨를 숨지게 한 의사 강세훈(46)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씨 유족은 낮은 형량에 반발했다. 검찰도 “판결 검토 후에 적극 항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는 25일 “강씨의 업무상 과실로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실형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며 강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월24일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도한 수술로 인해 신씨에게 심낭천공과 소장천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신씨는 다발성 장기부전 등을 겪어 사망에 이르렀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필요했던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신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실시하면서 심낭 천공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설사 자신의 수술로 천공이 생겼더라도 이는 신씨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술 3일 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할 때 피고인은 복막염 가능성을 적극 진단하고 조치를 취한 다음 강제로 입원시켜야 했지만 적절한 조처를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씨가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한 것 역시 그의 사망 원인의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줄였다.

재판 뒤 취재진 앞에 선 강씨는 “유족분들께 죄송하고 심려 끼쳐드린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며 “좀 더 반성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고인에게 당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는데 제 능력이 안 됐던 것 같다”고 답했다.

신씨의 아내 윤원희씨는 “형량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냉정하게 검토해보고 항소심 법원이나 검찰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입원하라는 병원의 지시를 어긴 점을 신씨의 책임이라고 본 법원의 판단에 대해 윤씨는 “저희는 계속 괜찮다고 안심을 받았고 그에 따른 행동이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이라도 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강씨에게 의료 피해를 본 환자, 가족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분들뿐 아니라 의료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