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박 대통령, 엘사처럼 끔찍한 일 벗어났으면”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지낸 이헌 이사장
“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법적 책임 없다”
“공공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 지적에
“고민끝에 쓸데없는 논란 없애려 발언한 것”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페이스북 캡쳐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엘사처럼 끔찍한 일에서 벗어나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헌 이사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을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인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에 비유하는 글을 올렸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했던 이 이사장은 “세월호 7시간이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것은 매우 부적합한 일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공공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이사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 제기를 비판하는 내용의 <조선일보> 칼럼 ‘속옷까지 들추는 저속한 대한민국’의 링크를 게시하며 “저는 겨울왕국 엘사를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엘사처럼 끔찍한 일에서 벗어나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촛불민심을 담은 탄핵가결 이후 세월호 당시 기레기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개탄합니다”라고 올렸다.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사실관계가 조금씩 드러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보도를 ‘기레기’라고 치부한 것이다.

이 이사장은 지난 8일엔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된 것을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세월호 7시간이 세월호 침몰이나 희생자 사망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탄핵소추안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부적법한 일이고, 탄핵심판 심리기일만 지연되는 등 무익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일에 올린 글에선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을 지낸 입장에서 세월호 7시간에 관해 대통령이 희생자의 죽음에 어떠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세월호의 침몰 후에는 구조할 인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누군가가 불순한 목적으로 골든타임이 있다는 식의 허위주장을 하였고, 대통령과 유가족 이외에도 국민도 기망하였다고 추론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런 이 이사장의 페이스북 게시물들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전체공개’로 설정돼있다.

이 이사장은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11월 “세월호특조위가 박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면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사퇴 의사를 밝힌 기자회견 당일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브이아이피(VIP·대통령을 지칭) 조사 땐 위원직 사퇴”라는 시나리오가 포함된 문건이 공개돼, 해양수산부와 정부의 지침에 따라 특조위 위원들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 기자회견 이후 나흘 뒤 특조위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 조사를 개시하자, 다른 여당추천위원들은 사퇴했으나 이 이사장은 사퇴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월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부위원장에서 사퇴한 뒤 지난 5월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보수법률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시변)에서 활동해왔던 이 이사장은 <한겨레>가 입수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비망록)에도 이름을 올렸다. 2014년 9월 정부의 전국교직원노조의 법외노조화 통보 이후 서울고법이 전교조가 낸 정부의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그즈음인 9월30일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전교조 결정 관련 - 단체 탄원서 대법원 제출’이라 적혀있고 바로 밑에 ‘이헌 변(호사) - 기고’라고 적혀있다. 다음날인 10월1일 <동아일보>에는 이 이사장의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항소심 결정 유감’이라는 칼럼이 실렸다.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 7월7일치엔 “보수법률 단체 활용 ; 헌변·시변 커넥션 확보토록”이라는 말이 적혀있기도 하다.

이 이사장은 1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장으로서 침묵하는 게 옳은지 내 나름대로 말을 해서 쓸데없는 논란을 없애는데 기여하는 게 옳은지 고민 끝에 의견을 피력하게 됐다”며 “세월호 7시간 관련 내용이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관련 언론 기고에 대해서도 “<동아일보> 쪽에서 요청이 들어와 기고했을 뿐이지 청와대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고 상관할 바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