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 대통령, 롯데 건의 듣고 “아웃렛 의무휴업 신중”

2015·2016년 재벌 독대 때
건의사항 듣고 기업 ‘맞춤형’ 약속

CJ 공정거래법 개정요구엔 “국회 설득중”
한화·LG 등 사업 관련 요청 깨알같이 챙겨

박근혜 대통령이 2015~2016년 재벌 총수들을 독대한 자리에서 기업별로 다양한 건의 사항을 수렴해 각종 맞춤형 대책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독대 자리 말미에 어김없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기업은 필요한 ‘정책’을 챙기고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만든 재단에 대한 ‘지원’을 챙기는 구조였다.

3일 검찰과 특검, 재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3월 신동빈 회장이 박 대통령을 독대한 롯데는 ‘대형마트에 이어 아웃렛에도 월 2일의 의무휴업일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건의 사항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유통업체들의 ‘의무휴업일 확대’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아웃렛 매장으로 영업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와 아웃렛에 입점한 중소 상점의 직접적인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준비했다. 롯데 쪽 주장대로 아웃렛 의무휴업 확대에 대한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롯데는 전국에 20곳의 아웃렛을 운영하면서 연간 3조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공정거래법 등을 기업 친화적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2015년 7월 손경식 회장이 박 대통령을 독대한 씨제이(CJ)는 ‘지주회사의 손자-증손회사 지분 소유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데, 공정위가 국회 통과를 적극 설득하고 있다”는 답변을 준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씨제이도 대한상의 등을 통해 현행 규제로 인해 실제 투자를 제약받은 불합리한 사례를 발굴해 언론과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 공감대를 확산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해당 규제는 지난해 2월 ‘원샷법’이 통과되면서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지난해 2월 김승연 회장이 박 대통령을 독대한 한화는 보험업종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 시기와 범위 등을 선처해 달라는 의견을 청와대에 냈다.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해 경영상 애로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보험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영향 분석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준비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점을 2년 늦추자는 보험업계와 보조를 같이 했다.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공기업을 참여시켜 달라고 부탁한 사례도 있다. 2015년 7월 구본무 회장이 박 대통령을 독대한 엘지(LG)는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신사업에 한전이 참여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해당 공기업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산업부를 통해 한전이 사업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준비했다. 당시 산업부와 한전은 엘지 사업이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공식적인 참여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전은 독대 석달 뒤인 그해 10월 업무협약을 맺고 엘지의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한진은 2015년 7월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항공기 도입자금 대출 확대와 택배 차량의 증차 등을 요구했고, 박 대통령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차량 증차 규제를 지난해 8월 12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허창수 회장이 박 대통령과 독대한 지에스(GS)는 ‘엘엔지(LNG) 발전소 보조금 인상 등을 일정대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고, 박 대통령은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고민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답변을 준비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