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인턴엔 ‘발목’

지난 2일 국회 내부망에 올라온 ‘2017년도 국회인턴제 시행안내’ 화면 갈무리. “국회 인턴의 총 재직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최근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박수를 받았던 국회사무처가 의원실에서 일하는 인턴직원들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요구를 막기 위해 추가 규정을 도입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일 국회 내부망에 올린 ‘2017년도 국회인턴제 시행안내’ 게시글에서 ‘국회인턴의 총 재직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사무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피해가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으로 2년 초과 근무 중인 인턴은 50명이다.

2003년부터 시행된 국회 인턴제도는 의원실마다 2명의 인턴을, 매년 총 22개월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명을 매년 11개월씩 채용하라는 취지다. ‘연속적으로’ 2년 초과 근무할 수 없도록 강제 휴지기를 두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문제는 일부 의원실에서 인턴 두 명을 각각 12개월·10개월로 계약한다는 점이다. ‘12개월 인턴’과는 계약을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10개월 인턴’에게는 계약 해지 뒤 2달치 월급을 의원실 비용으로 보전해준 다음, 이듬해 다시 ‘10개월 인턴’ 계약을 맺는 식이다. 이런 관행 탓에 2년 이상 국회에서 ‘연속적으로’ 일해온 인턴이 생겨났다.

이들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국회사무처는 응하지 않고 있다. ‘인턴은 의원실을 옮겨다니면서 일하기 때문에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어느 의원실에서 일하든 인턴의 고용주는 ‘국회사무처’로 동일하기 때문에 사무처의 해석엔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사무처는 ‘2년 초과 근무 금지’라는 새 규정을 추가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3년 넘게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ㄱ씨는 “2년 넘게 근무하는 국회 인턴이 상당수인데 2년 이상 근무한 인턴들을 내년이 되면 대량 해고한다는 뜻”이라며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등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일부일 뿐, 국회 내 다른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문제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2년 이상 장기 재직자는 인턴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