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유신장물 환수하자’ 특별법 통과 서명운동

김경협 더민주 의원 ‘박근혜 지배 유신장물 환수특별법’
정수장학회, 영남학원, 한국문화재단 등 8700억원
“박사모 추정 세력이 떼를 지어 국회 게시판을 점령“

정수장학회 공대위 회원과 영남대 정상화 대책위, 전국언론노조 집행부가 2012년 12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박근혜 후보의 적극적 해결의지 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류우종 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신장물을 환수하자’는 취지의 특별법안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다음 아고라에선 지난 5일부터 지난달 29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정권 침해재산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서명목표 수는 5만명이고, 서명 시작 하루만인 6일 오후 4시30분 현재 480명이 서명했다.

서명 제안자는 “박정희 정권이 강탈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배해 온 정황이 짙은 정수장학회, 영남학원, 한국문화재단의 재산가치는 2012년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8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로 △도둑이 주인 노릇을 하는 불의한 상황을 바로잡고 △군사정권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계속 지배를 방지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범국민 서명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군사정권 침해재산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군사정권에 의해 위법하고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에게 적절히 보상하고, 침해재산을 통해 형성된 자산 등에 대해서 사회환원조처를 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6일 오후 이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예고 등록의견 게시판에는 4200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올라왔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결사반대’ ‘절대 반대’ 등으로 적은 글이 대부분이고, 같은 사람이 반대 글을 여러 건 올리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 7만2000여명의 회원이 있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식 카페에는 ‘입법예고 대책방’ 게시판이 개설돼 있다. 이곳에는 ‘반대서명 해야 할 법안들 올립니다’ ‘우리가 막아내야 하는 악법안’ 등의 제목을 단 글이 100여건 올라와 있다. 내용은 “현재 반대의견이 600 남짓이다. 최소한 4만은 넘어야 한다. 화력 지원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 여러 번 반대등록 할 수 있다. 시간 없다. 빨리하자” 등이다.

앞서 김경협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사모 추정 세력이 떼를 지어 국회 게시판을 점령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호소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2만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조직적으로 올라온 바 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