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조윤선 ‘피의자신분’ 조사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
김종덕 등 4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 배제 의혹에 연루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에 대해 9일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시행한 경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명단 작성 및 시행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 배제 명단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총괄지휘하고 당시 조윤선(현 문체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주도로 작성됐으며, 이렇게 생산된 리스트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전달돼 실행됐다. 이 명단에는 진보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뿐만 아니라, 이념 성향을 불문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인사들을 포함한 이른바 ‘적군 리스트’도 있는 것(<한겨레> 9일치 1·3면)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등 4명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