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피해’ 집단소송 원고 모집합니다

문화예술인·단체, 2월 손해배상소송 계획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예술행동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블랙리스트 주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퇴 및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검은 비닐을 쓴 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가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원고 모집에 나섰다.

‘문화연대’,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함께할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한 후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오는 2월께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박근혜 정부는 예술인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창작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예술인들을 재정지원에서 배제해 창작의 기회를 뺏었다”며 “이를 뿌리뽑기 위해 김기춘, 조윤선 등 그 주모자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도 뒤따라야 한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집단소송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세월호 관련 서명에 참여했거나 △문재인, 박원순 등 야권 성향의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세월호참사나 5·18민주화운동을 예술작품으로 다루거나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했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산하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등이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 원고 모집은 이번 달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문화연대(http://www.culturalaction.org),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http://www.munbyun.org) 누리집에 올라온 블랙리스트 소송 참가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