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가경제보다 정의 중요…이재용 뇌물죄 영장 청구”

440억원 뇌물공여 및 횡령·국회 위증 혐의 적용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서 구속전피의자심문

박영수 특검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국가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횡령, 국회증언감정법의 위증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직후 브리핑에서 “국가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부회장에게는 제3자 뇌물공여와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지만 제3자 뇌물과 뇌물 혐의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각각의 뇌물공여 액수는 피의사실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이 특검보는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의 이익 공유 관계에 대해선 상당 부분 입증됐다. 두 사람의 경제 공모관계는 저희가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난해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자금을 출연하는 한편, 최순실씨 모녀가 독일 현지에 세운 ‘코레스포츠’와 220억대 계약을 맺고 80억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 조카인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특검팀은 ‘약속’만으로도 뇌물로 인정하는 판례에 따라 코레스포츠 계약금 220억원 전체를 영장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전체 뇌물공여 액수는 440여억원에 이른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뇌물공여 액수 중 일부인데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열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1996년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재직 당시 250억원(공소시효 적용해 실제 기소는 10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 특검보는 “다른 기업들의 재단 출연금도 부정청탁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벌 총수 사면과 면세점 특허권 등 기업 현안이 있던 에스케이(SK)와 롯데, 씨제이 등도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