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만 문제·한-미 원자력협정 등 외교 현안, 고스란히 최순실에 유출

2013년 최씨에 시진핑·아베·케리 등 대화 자료 건네
대통령 취임식에 대만 쪽 참석 관련 한중 논의 등 담겨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및 한-미 원자력협정 등 민감한 외교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내용이 담긴 외교문건을 최순실씨한테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특검과 검찰 등 설명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시진핑 중국 주석, 존 케리 전 미국 국무부 장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과의 통화 및 접견 자료를 이메일로 최씨에게 유출했다. 대통령이 외국 정상 등과 대화할 내용을 외교안보수석실이 미리 준비한 자료였다.

그해 3월20일께 최씨에게 건네진 시 주석과 박 대통령의 통화 자료에는 2013년 2월말 박 대통령 취임식에 왕진핑 대만 입법원장(국회의장에 해당) 등 대만 대표단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문의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왕 원장은 의원 초청으로 방한했고, 취임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문서에 기록돼 있다. 19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인 뒤, 대만은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참석하지 못했다. 이런 관례가 깨진 데 대해 중국 쪽이 항의성 사실 확인에 나서자 정부가 “참석 못했을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한 것이다. 당시엔 언론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사실이다. 상황을 잘 아는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항의가 아닌 문의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왕 원장은 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며 “중국 정부가 뭐라고 하긴 했으나 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한창 협상이 진행되던 한·미 원자력 협정에 관한 정부의 대응 내용과 전략도 유출됐다. 2013년 4월 존 케리 당시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작성된 ‘케리 국무장관 접견자료’에는 “우리가 ‘핵주기활동 완성’을 강조할 경우, 미국 쪽이 농축과 재처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내년(2014년) 3월 만료 예정인 한·미 원자력협정 시한을 협상 완료시까지 2년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 한·미 원자력협정 연기가 공식 발표된 것은 케리 장관이 귀국한 뒤인 4월 중순 이후였다.

군사 기밀이나 외국 정상에 대한 평가도 유출됐다. 2013년 4월 방한한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당시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과 박 대통령의 접견자료에는 “나토 쪽이 아프카니스탄 군경 훈련에 한국 쪽 교관 파견을 요청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가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파견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13년 3월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박 대통령과 통화를 앞두고 작성된 ‘일본 총리 전화통화 자료’에는 아베 총리에 대해 “외조부 기시 전 총리 영향으로 과거사나 역사 인식에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 “부인인 아키에는 남편의 인맥 구축을 돕는 여장부 스타일”이라는 민감한 인물평이 담겼다.

정 전 비서관은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의견을 구해보라고 해 전달했을 뿐, 외교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생각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준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