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법원이 재벌 앞에서 멈췄다”

이재용 영장 기각에 반발 ‘긴급 성명’
“사법부가 돈이 실력임을 입증” 비판
민주노총, 특검에 영장 재청구 촉구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긴급 성명을 내어 “사법부가 돈이 실력임을 입증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퇴진행동은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상식은 또 한 번 무너졌다.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다”며 “범죄 혐의에 대해 말을 바꾸고 위증까지 드러난 이재용에게 아예 삼성이라는 거대조직을 총동원해 증거인멸을 하도록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퇴진행동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이재용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와 주고받은 뇌물과 특혜의 정황들은 이미 세상에 드러났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에 분노한 시민들과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을 비롯해 삼성의 가혹한 노무관리와 인권유린에 맞서 싸워온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후자금을 강탈당한 국민들이 이재용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오는 21일 13차 범국민행동에서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을 외치며,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사법부의 만행”이라 비판하며 “특검은 단연코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추가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영춘 기자, 이창곤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