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항의하는 법률가 67명 법원서 노숙시위

20~25일 이덕우·권영국 변호사 등 릴레이 농성
김한규 서울변회장, 조국 서울대 교수도 참여 예정

권영국·이재화·이덕우 변호사, 이호중 서강대 교수 등 변호사와 교수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해 법률가들이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0억의 뇌물을 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률가 67명이 노숙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특검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영장을 즉각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덕우·권영국 변호사,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0여명의 법률가들은 법원 정문 앞 인도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퇴진행동은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화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장,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현재도 계속 참여 신청을 받고 있어 인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노숙농성은 설연휴 전인 오는 25일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성에 참여하는 법률가들은 노숙농성 기간 동안 거리강연을 통해 법원 결정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농성에 참여한 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이런 중대한 사안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돼야 하는지 절망스러웠다”며 “‘국민의 법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을 법원이 하더라도 국민들은 어쩔 수 없다‘는 패배감을 극복하기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호중 교수는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등 한국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분노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지난 19일부터 일부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조 부장판사가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이고, 아들은 삼성 입사를 확약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퍼지기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부 정치권 등의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등 해당 판사의 신변에 우려가 생기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 신상털기 등으로 해당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비난과 부담을 가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규남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