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재벌 특혜’ 박대통령·최순실·재벌총수들 특검에 고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대통령, 최순실과 공모해 뇌물수수…
이재용·정몽구·구본무 등 재벌 총수들은 뇌물 공여 혐의”

참여연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빌딩 앞에서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벌 총수들을 뇌물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 프리존법’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을 뇌물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박영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규제 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며 “특검은 재벌 특혜를 위한 규제완화법을 추진했던 박 대통령과 재벌의 정경유착 실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재벌들이 사운을 걸고 투자하는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선발된 재벌업체에게 입지·세제·환경·개인정보보호·공정거래법·국민건강 등 모든 규제를 면해주는 규제 프리존법은 재벌의 반칙을 눈감아주는 뇌물청부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엘지(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게 하고, 이 재벌그룹들의 전략산업에 대해 과감한 규제 철폐에 나선 것은 박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하고, 재벌 총수들은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고발장 접수 이유를 밝혔다.

고발을 담당한 법률 대리인인 이은우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분야인데 대구에서 신청해서 채택됐다”며 “이처럼 미르·케이스포츠 재단과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이 있던 시기에 박 대통령은 돈을 낸 재벌들에게 미래 전략산업을 신청하게 해서 선정해줬다. 재벌 특혜를 모아 종합 정리된 것이 규제 프리존법이고 이 법안이 지난해 3월 완성돼 국회에 제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법이 시행되면)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미래산업에서도 공정경쟁이나 국민경제 발전은 뒷전이고 오로지 재벌들에게 선발 진입 혜택이 주어진다”며 “특검은 규제 프리존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각 재벌들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어떤 특혜를 어떤 식으로 신청했고, 그 특혜 선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재벌이 어떤 식으로 교감했는지, 청와대가 어떤 특혜를 어떤 식으로 채택해줬는지 입법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규제 프리존 법안의 정식 명칭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법안 목적은 “규제프리존 운영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 12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14개 시·도별로 2개씩(세종시는 1개) 총 27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해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규제 프리존 지역에 적용할 각종 산업에 대한 예외적·특혜적 인허가 특례를 담고 있고 총 67개 법률의 78건의 규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글·사진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