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인 체제 첫 변론…박 대통령 쪽 증인 무더기 신청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이정미 재판관 선출
“무거운 책임감 느껴…양쪽 대리인 협조 당부”
대통령 쪽 최순실·이재용 등 또 증인 15명 신청
“국회엔 일본도 주고 우린 부엌칼…불공정 승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뒤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뽑힌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1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공개변론이 열린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1일 이정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하고 8명의 재판관만 참여하는 첫 탄핵심판 변론을 열었다. 다음달 13일 이 재판관의 퇴임이 임박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은 15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는 등 지연작전을 고수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헌재소장직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중요한 심판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에도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낙마로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 재판관은 퇴임할 때까지 탄핵심판의 재판장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재판관은 “이 사건이 가지는 국가적, 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있고, 절차의 공정성과 엄격성이 담보되어야만 심판 결과의 정당성도 확보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대리인은 지난달 23일 39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 31일에도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이 중에는 증인신문을 마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헌재가 증인신청을 기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8명이 포함돼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가 피청구인 측에 불리한 수사기록에 의존하면서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피청구인에게는 둔한 부엌칼을 주면서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정작 잠적한 증인들의 출석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재판관이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더블루케이 고영태 전 이사·류상영 전 부장의 소재파악이 가능하냐”고 묻자 이 변호사는 “국민을 통해 찾아달라고 부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재판관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이 변호사는 “이 전 비서관과는 잘 연락이 안 되는데, 14일 변론기일을 잡으면 안 전 비서관의 출석은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모철민 주프랑스대사(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김 수석은 “사고발생 직후부터 오전 9시30분까지가 골든타임인데, 박 대통령이 처음 지시한 오전 10시15분에는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선진국가 대형사고를 보면 국가원수 책임이란 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김민경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