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주도’ 김기춘·조윤선 기소…박 대통령과 공모 내용 적시

민주실현주권자회의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박근혜(청와대) 강제수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색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7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담은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보수단체 등을 동원한 ‘관제데모’ 지시 의혹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공소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날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박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김 전 실장의 공소장에 피의사실 일부로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지시를 했는지는 박 대통령 관련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블랙리스트 운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도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기재했다.

특검팀은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으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의 경우 최규학 전 문체부 실장 등 고위 간부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죄)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가 추가됐다. 조윤선 전 장관도 위증 혐의가 포함됐다.

김 전 비서실장은 2013년 8월 비서실장이 된 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그해 말과 이듬해 초 ‘좌파 성향 단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문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산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상황을 조사하고, 중간보고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 등은 좌파 성향 단체 3000곳과 좌파 성향 인사 8000여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실제 정부 지원금 심사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6월 정무수석이 된 뒤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고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블랙리스트 명단을 문체부에 하달하는 등 좌편향 단체에 대한 배제 기조를 적극적으로 유지해갔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