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재판관 “주심이 국회 대리인이라는 발언 유감”

박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 막말에
강 재판관 “쟁점 정리 등 재판부 권한” 일침
김 변호사는 굽히지 않고 “근거 대라” 반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강일원 재판관이 입정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청구인(국회)의 수석대리인”이라며 헌재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한 김평우 변호사 등 박 대통령 대리인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강 재판관은 22일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주심이 편파적이라고 하니 정리해야 할 거 같다. 이동흡 변호사님, 헌법재판 때 쟁점을 정리하고 탄핵심판 준용하는 법령을 정하는 것은 재판부 권한이죠”라고 물었다. 이 변호사가 동의하자 “증인 신문이 부족하다든지 나와 있는 증거와 모순되면 재판부가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재판부 권한이죠?”라고 강 재판관은 재차 물었고, 이 변호사는 “저도 재임 중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재판관은 “김평우·정기승 변호사님은 헌법재판을 많이 안 해서 잘 모르셨던 거 같다”며 “법정에서 주심 재판관 이름 특정해서 비판하고 수석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 문제가 됐을 발언이다. 유감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가 여전히 “근거를 대라”며 크게 반발하자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나섰다. 이 재판관은 “모욕적인 언사를 참고 진행했는데, 지나치다. 삿대질하고 헌재 재판관이나 하느냐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김 변호사는 “뭐가 모욕적이냐”, “녹음을 틀어봐라”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원만한 집행을 방해하고 신성한 헌재 재판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체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재판관은 “품격있는 재판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15차 변론에서 막무가내로 변론을 이어가다 제지를 받자 “헌법재판관을 하느냐. 재판 진행을 마음대로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 이날 16차 변론에서도 “청구인 측 대리인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변호사인데 이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다 질문하고 끝낼 걸 뭐가 부족하다고 (재판관이 증인들에게 질문하며) 한술 더 뜨냐”며 “그거는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거다. 법관이 아니다”라고 막말을 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변론 시작 무렵 “지금 심판정 앞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매우 우려를 표한다”며 “심판정에 계신 모든 분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김민경 김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