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우병우·정유라 수사 검찰로…SK·롯데 조사도

등록 2017-02-28 18:45수정 2017-02-28 22:12

특검, 3일까지 중앙지검에 인계
검찰 특수본 재가동 등 가능성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석달 만에 다시 바통을 이어받게 된 검찰은 특검의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수사 책임자와 수사팀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오는 3일까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남은 사건을 인계할 방침이다. 특검법(9조)은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특검팀이 검찰에 넘길 주요 수사 과제는 최소 5가지에 이른다. 형사불소추 특권 뒤에 숨어 대면조사를 거부한 박 대통령 수사가 첫 손에 꼽힌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해 특검에 넘겼지만, 탄핵 선고 전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되면서 다시 박 대통령 수사를 맡게 됐다. 특검팀은 애초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조처로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검찰의 수사 편의를 위해 뇌물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해 넘길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불구속 기소하지 않고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 수석은 특검에서 수사하지 못했던 개인비리를 포함해 모든 수사결과를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덴마크에 구금돼 있는 정유라씨 수사, 최씨의 은닉 재산 관련 수사, 에스케이(SK)와 롯데 등 뇌물 혐의가 짙은 일부 대기업에 대한 수사 등이 검찰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3일 특검으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 받는대로 검토 작업에 착수해 수사 책임자와 수사팀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특검에서 얼마만큼 기소하고 기록을 넘길지를 보고 수사팀 규모 등을 판단해야 할 듯 하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3일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해 10월 말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재가동해 수사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에서 활동했던 40여명의 검사 중 6명을 남겨 공소유지를 맡기는 등 특검팀의 수사 이관에 대비해 왔다. 제2의 특별수사본부를 새로 꾸리거나 지난해부터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수사에 주력해 온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수사를 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달 13일 이전으로 예상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검찰의 수사 강도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인용돼 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될 경우 검찰은 법률적 장애없이 박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지만, 탄핵이 기각돼 박 대통령이 현직 신분을 유지할 경우 박 대통령 조사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