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통 운명 손에 쥔 헌재, ‘기존 법질서 유지’ 손 들어와

통진당 사건 주심 맡아 다수의견 가담한 이정미 재판관
이번 사건 재판장 맡아
통진당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박근혜 정부 힘 실어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평의에 착수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손에 쥐게 된 8명의 재판관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제5기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건에서 주로 ‘기존 법질서 유지’를 선택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의 주심으로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다른 7명의 재판관과 함께 “폭력에 의해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해산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조항 위헌법률제청, 간통죄 헌법소원 등에서 모두 합헌 의견을 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대법원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 법원행정처에 오랜 기간을 보냈다. 헌재는 지난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군인이 대통령을 비하하면 가중처벌되는 군형법 상관모욕죄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이때 강 재판관은 김이수 재판관과 위헌 의견을 냈다. 강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 심판 때는 정당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에 동의했고, 정부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조항은 합헌 의견을 냈다.

8명의 재판관 가운데 박 대통령이 지명한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은 통진당 사건에서는 모두 해산 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성매매처벌법의 처벌 조항은 “성매매자와 성 매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해 자유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지만 국가 안보에는 민감한 모습을 보여왔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창종·이진성 재판관도 통진당 해산심판 등 주요 사건에서 다수 의견의 편에 섰다. 김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부터 2012년 임명 전까지 대구에서만 판사로 활동한 ‘향판’ 출신이다.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등을 지낸 ‘공안통’인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한다”며 간통죄 합헌 의견을 냈다.

5기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가 주도한 통진당 해산과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힘을 실어줬다. 두 사건 모두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특히 통진당 해산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정규재티브이(TV)와 한 인터뷰에서 “국가 정체성 수호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통진당(해산) 등 여러 가지 한 일이 많다”며 최순실씨 국정농단 부정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두 사건에서 야당이 지명한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통진당 사건에서 “정당 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데, 통진당의 은폐된 목적(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 있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180쪽의 반대 의견서를 썼다. 전교조 사건에서도 김 재판관은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