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절반, 국민에 죄송”…제도 개선 제안도

박영수 특검 소회

6일 오후 2시, 조만간 텅 비게 될 서울 대치동 특결검사 사무실의 브리핑룸에 마지막으로 박영수 특검이 섰다. 그의 뒤로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특검보와 윤석열 팀장, 어방용 수사지원단장이 함께 했다. 축약한 발표문만 99쪽에 달하는 지난 90일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특검은 “특검 수사가 절반에 그쳤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특검이 2월28일 끝난 뒤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1차 수사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이 됐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 최순실 기소절차 마무리하고, 검찰 이관해야 하는 기록 제조 등 업무가 과다해 수사기록 만료일에 발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에 영향을 주기 위해 수사발표 시기를 늦춘다는 일각의 음모론적 시각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규철 특검보도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대국민 보고 의무 일환으로서 수사결과 발표가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탄핵, 주변 상황 등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최대한 간략하게 발표하고 질의응답도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저희 특검팀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다. 하지만 한정된 수사기간과 수사대상 비협조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몇가지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특검팀은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과 관련해 “청와대·정부부처의 개입을 차단하고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투자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전문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주요안건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문체부 산하기관의 기금공모 심사에 청와대와 문체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산하기관의 독립성이 단순한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독립적 심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의 거부에 따른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실패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영지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