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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원동 “김기춘, 박근혜 선거 도운 사람에 인사 이익”

등록 2017-04-20 17:42수정 2017-04-20 17:51

20일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서 증언
“진보 얘기하면 낙인 찍혀 적대시…김기춘 원망한다”
‘블랙리스트’ 업무 담당 국장도
“블랙리스트 중단 건의했다 ‘당신만 다칠 수 있다’ 들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임 시절 “애국할 수 있는 사람이 정책을 맡아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에 도움을 준 인사들에게 인사 이익을 줬다는 법정 증언이 20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이날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김 전 실장은 부임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바대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가 무엇인지) 김 전 실장이 공개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정치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갔다”며 “(박 전 대통령)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을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하고, 상대 진영 사람들을 좀 배제하는 두 가지 척도가 들어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김 전 실장이 평소 ‘애국’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실장의 애국 기준은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선거에 참여한 것이고, 노무현?김대중 정부에 가담한 인사는 애국이 아닌 거로 설정했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조 전 수석은 이어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보수 가치 확산’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며 “김 전 실장으로 인해 한 번 진보를 얘기하면 낙인 찍혀 적대시하는 풍조가 만들어졌다. 김 전 실장이 임명된 뒤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비호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일방적 지침을 그대로 이행하는 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다”고 했다. 조 전 수석은 “저도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선 김 실장님을 원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실장은 “(조 전 수석의 주장은) 너무나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주장이다. 나는 젊은 공무원 때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하면 애국자라고 생각했다”며 “어떤 후보를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하는 것을 갖고 ‘애국이다,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말을 밖에 꺼낸 적도 없다”며 조 전 수석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재판엔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우아무개 전 문체부 예술국장도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말 조윤선 전 장관 등 문체부 고위 간부들에게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정황을 증언했다.

우 전 국장은 “지난해 10월 말께 ‘블랙리스트’를 더 이상 감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 조 전 장관에게 ‘적정한 선에서 인정하고 사과하자’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정관주 문체부 1차관과 상의했느냐’고 물어 정 전 차관께 보고했더니, 정 전 차관이 ‘야당의 문제제기와 언론의 의혹보도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으냐.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시인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우 전 국장은 이에 앞서 지난해 초 ‘청와대에 블랙리스트 업무 중단을 건의해보겠다’고 말했다가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우 국장만 다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증언했다. 우 전 국장은 지난해 초 김낙중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을 만나 “예술인들의 고초가 심하며, 광범위한 배제행위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정부에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중단하면 좋겠다. 교문수석실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김 전 행정관은 “우 국장이 나서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 국장만 다칠 수 있다”고 답했다고 우 전 국장은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서 관심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을 충실히 집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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