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혐의’ 박근혜 재판 시작…혐의 모두 부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피고인 박근혜(65)에 대한 법의 심판이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 뇌물을 받은 혐의 등 모두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2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정식재판과 달리 준비절차 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최순실(61)씨와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통상 준비절차 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수립한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들이 입장을 밝히는 절차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 회장 쪽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쪽 유영하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18개 꼭지인데, (수사) 기록을 보지 못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 쪽은 특히 롯데로부터 케이스포츠재단을 통해 받은 추가 출연금 70억원에 대해 강요·직권남용 혐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것을 지적하며 검찰의 석명을 구했다. 앞서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롯데의 70억원이 강요의 결과물이라고 판단,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2기 특수본은 롯데의 70억원을 뇌물로 보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을 제3자 뇌물수수죄로 추가 기소했다. 유 변호사는 “하나의 사실행위에 대해 법리 판단만 달라졌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선 제3자 뇌물수수의 공범임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첫 재판을 앞두고 지난달 말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상철(59·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비롯해 남호정(33·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와 이동찬(36·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채명성 변호사와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해 5명으로 늘어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선 한웅재(47·28기) 형사8부 부장검사와 이원석(48·27기) 특수1부 부장검사가 공소유지에 나섰다. 현소은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