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이 당장 할수있는 14개 과제 제안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입법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회·경제분야 14개 과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참여연대가 이날 밝힌 과제는 △구직지원 청년수당 확대 △교육비·통신비 절감 조치 △학교 앞 및 주택가 화상도박장 폐쇄 △론스타 사태 연루자들의 경제부처 공직임명 배제 △노동개악지침 폐기 일자리 확대 위한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제 개선 △주택임대차안정티에프(TF) 설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 등이다.

각 과제별 간략한 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30%로 인상, 지원금 분리 공시 실현 등의 방안을 관련 부처에 주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난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해선 주택임대차안정티에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다양한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충과 더불어 민간 임대차 영역에서도 주거권 보장을 위한 티에프를 일자리위원회에 준해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 확대에 대해서도 “전국적 수준에서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 추경 때부터 예산을 반영해 서울시, 성남시 등의 청년지원 모델을 전국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의 국민적 성원을 바탕으로 더 크고, 더 많은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개혁 과제 및 주요 정책·예산 과제를 모아 다시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