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하고, 바로잡고…단호해진 재판부

최씨쪽, 태블릿피시 등 문제제기에 “아직 증거채택 안돼” 정정
신속·공정 심리 의지 재확인, 변호인 접견 관련은 피고인 배려

6개월 동안 쉼 없이 달려온 ‘국정농단’ 법정에서 재판 흔들기나 지연 전략은 더는 통하지 않았다.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첫 정식재판에 나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공정하지만 동시에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변론을 펼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면 즉각 제지했다. 최씨 쪽 이경재 변호사가 “검찰은 아직도 ‘국정농단 기폭제’라고 얘기되고 있는 태블릿피시 현물을 법정에서 제출한 적 없다”고 주장하자, 재판장은 “태블릿피시는 아직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이 변호사가 이어 “우리에게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증인을 여러 번 신청했음에도 6개월간 류상영(전 더블루케이 부장)씨 한 명 나왔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이 역시 “증인들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아서 안 나온 부분도 있다”고 바로잡았다. 재판부는 이어 “예단이나 편견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사건 심리로 인한 예단 없이 충분히 심리하기 위해 다른 사건을 선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빼곡한 공판 일정 때문에 접견시간이 부족하다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쪽 주장을 받아들여 변호인 접견 관련 편의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주 4회 재판을 하게 되면 접견시간이 부족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소송 내용이 복잡한 경우 교도소장이 접견시간 외에도 변호인을 만날 수 있도록 조처할 수 있다고 한다. 재판부에서 공문을 보내 요청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