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구속기소’ 유죄…탄력받는 특검

‘비선진료’ 전원 유죄…공소사실도 대부분 인정
문형표 전 장관 부끄러운 행태 재판서 드러나기도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승승장구하며 향후 재판의 공소유지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비선진료’ 관계자 5명이 전원 유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8일엔 ‘1호 구속기소 피고인’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 점도 특검으로서는 고무적인 대목이다.

이날 문 전 장관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비교적 깐깐한 재판부로 꼽혔다. 특검으로서는 중요한 한고비를 넘은 셈이기도 하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자의 부끄러운 행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부실대응 책임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처지였는데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공단 이사장이 장관보다 훨씬 좋은 자리”라고 말했다는 이태한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 전 실장은 “복지부 공무원 사이에 ‘문형표 장관은 안종범 청와대 수석과 하루라도 통화를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는 것 아니냐’, ‘안종범이 장관인지 문형표가 장관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돌았다”고도 진술했다. 반면 문 전 장관 쪽은 공판준비절차 때부터 “복지부 직원들이 자신을 제치고 청와대 굵은 동아줄을 잡으려고 알아서 한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눈총을 받았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