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변론’ 홍만표 변호사 항소심서 징역2년

징역3년 등 선고한 1심보다 1년 감형
정운호 구명로비 명목 뒷돈은 무죄 판단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57) 변호사 지난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답변을 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수사기관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만표(58)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의 ‘몰래 변론’에 대해선 일부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의 조세포탈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2년의 실형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공공성을 지녀야 할 법률 전문가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채 개인적 영리만 추구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홍 변호사가 정씨에게서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 관련 서울시 관계자 청탁 명목으로 받은 2억원을 유죄로 봤다. 홍 변호사는 개업축하금이나 제3자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정씨의 원정도박 사건 구속 면제 등 청탁 명목으로 받은 3억원에 대해선 ‘몰래 변론’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기간 동안 수사검사나 부장검사와 통화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보이지 않고,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사책임자인 3차장 검사를 면담했을 때도 불구속수사를 새삼 부탁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날 갈색 수의 차림으로 선고가 내려지는 내내 눈을 감고 있던 홍 변호사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자 얕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홍 변호사는 2015년 7~10월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정씨에게서 수사기관 구명 로비 등 명목으로 3억원을 챙기고, 2011년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 관련 서울메트로와 서울시 관계가 청탁 명목으로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1년 9월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등 세금 1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홍 변호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