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

전국 각급 법원 대표 100명 전원 참석
의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장 책임소재·사법개혁 논의가 핵심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19일 오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려, 참석한 일선 판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 100여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막이 올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6기)를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일선 법원에서 모인 각급 법원 대표 100여명이 전원 참석해 김도균(47·27기) 사법연수원 교수, 송승용(43·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박경열(41·37기)·이연진(35·37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간사로 선출했다. 이날 대표회의는 개최 1시간30분 만인 11시30분께 본격적인 의안 심사에 돌입해 오후 1시12분께 오전 회의를 마쳤다. 다만 대표회의 쪽은 100명의 대표 명단과 구체적 의안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인권법연구회 탄압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 결과 및 이에 대한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 소재 규명 △인사권 등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방지 대책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별로 1~2명 판사가 10여분께 발제를 하고, 판사들이 자유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된 것은 지난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 재판’ 관여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래 8년 만이다. 이번 사태는 올해 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왔단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조사위가 철저한 조사 없이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면서 일선 법관들의 개혁 요구가 거세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결론짓고, 향후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관심이 모인다.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