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도청 정치권 반응

청와대 “...” 우리당 “부당” 민주당 ‘격앙’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으로 여권이 복잡한 고민에 빠졌다. 검찰을 두둔하든, 나무라든 정치적 파장과 손익이 얽혀 있는 탓이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밤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와 관련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어떤 식으로 논평해도 곤란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의 처지를 반영한 반응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앞서 오전 브리핑에선 “청와대 일일현안점검회의에서, 엄정 수사는 필요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영장 청구는 지나쳤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참석자는 “진짜 불법도청의 ‘원조’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대로를 활보하고 있는데,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형평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이는 이번 문제에 대한 개인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 청와대 입장을 별도로 정리해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자칫 잘못하면 검찰에 대한 간섭 내지는 정치적 고려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좀더 분명하게 검찰의 조처를 질책했다. 전병헌 대변인은 이날 밤 두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발표한 논평을 통해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며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 검찰의 조처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선 “불법 도·감청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하지만 두 명의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다른 사건과 견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이런 태도는 김대중 전 대통령 쪽의 강한 반발과 호남 민심의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전 대통령 쪽의 격앙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면서 여권의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 민심을 다독이려는 시도인 셈이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 쪽은 전날 사전영장 취소를 요구한 데 이어, 15일에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경한 기조를 유지했다. 김 전 대통령의 최경환 공보비서관은 “왜 이런 무도한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도 “도청의 결과물인 녹음테이프가 274개나 있는 문민정부의 조직적 도청은 사라지고 도청을 근절시킨 국민의 정부의 도청만 단죄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임석규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