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AI 압수수색…방산비리 정조준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첫 과제가 ‘방산비리 근절’이라는 점과 이번 수사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이후 이뤄지는 첫 권력형 비리 수사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14일 오전 개발비 등 원가를 부풀려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사기) 등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5년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총 54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장기간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수리온, T-50, FA-50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개발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최소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투입해 회계 자료 등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다량 확보했다.

방위사업청 주변에선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14년 수십억원대의 상품권을 구입해 군 장성들에게 로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고, 2015년엔 감사원 감사 결과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이번 수사가 단순히 한국항공우주산업 내부가 아닌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및 이권개입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서영지,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