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조윤선은 투명인간이었나” 블랙리스트 무죄 비판

조 전 문체부장관 위증죄만 인정
‘집유’로 풀려나자 비판 여론 봇물
전우용 “블랙리스트 실행 문체부에서
장관한 사람이 무죄라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장도 무죄” 꼬집어

‘문화·체육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27일 법원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집행 관련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원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국회 위증죄만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무엇보다 ‘무죄’ 자체에 의문을 품는 의견들이 많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윤선 ‘블랙리스트' 무죄, ‘위증'만 유죄. 블랙리스트 실행 기관이 문체부였는데도 장관은 ‘무죄'라는 거군요. 한국 법조계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장도 ‘무죄'로 만들 정도의 ‘초능력'을 지닌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고 썼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28일 오전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번 판결을 “국민을 아주 놀라게 하는 판결”이라며 “이 판결대로 하자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상황을 보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건데 민간단체보조금 TF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다. 비록 조 장관이 정무수석 되기 전부터 정무수석실에 배치돼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고 그걸 중단시킬 권한도 있었다. (블랙리스트가) 진행되게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공범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알면서도 눈 감은’ 조 전 장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 변호를 맡았던 대형 로펌 ‘김앤장’을 이번 판결의 승리자로 꼽기도 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느끼지 않고 무죄의 근거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조인 출신들끼리 봐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추운 겨울 나라를 바로 잡겠다고 그 고생하며 감옥까지 보냈는데 판사 하나가 수천만의 민의를 거스르고 법치를 뒤흔들다니”라며 분개했다.

‘최순실 게이트’ 내부고발자이기도 한 박헌영 케이스포츠재단 과장은 트위터에서 “조윤선씨가 귀가하면서 “오해를 풀어줘 감사하다” 했다는데 무죄를 받은 게 아니라 징역형을 유예한다는 것임에도 “감사하다”고 한 것은 본인이 생각해도 지은 죄에 비해 판결이 약하게 나와서 재판부에 고맙다고 인정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세월호 유족인 ‘유민아빠’ 김영오씨도 트위터에서 “대한민국 법은 누굴 위해 존재하냐”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