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전 의원,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서울고법, 구속수감 중인 이 전 의원 항소 기각
“피고인, 정치자금 관련 입법 취지 훼손” 지적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

포스코 쪽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병석(65)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4일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에게 “중진 정치인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및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 쪽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아들인 뒤 지인 권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8억9000여만원 상당의 납품 중계권과 청소용역권을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19대 총선을 앞두고 권씨 지인들로부터 2000여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경력에 비춰볼 때 누구보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를 잘 알았어야 함에도 스스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