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긍 어렵다”…선고 직후부터 ‘항소심 격돌’ 예고

검은색 정장 차림 이 부회장, 표정 변화 없어
같은 시각 박 전 대통령 억울한 듯 가슴 두드려
삼성 변호사 “전부 유죄 수긍 못해…즉시 항소”
박영수 특검·검찰은 안도하는 분위기
“뇌물수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 불가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 지킴이’(반올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에 이 부회장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변호인)

“일부 무죄가 바로잡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특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는 순간, 삼성 쪽 변호인단과 이 부회장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재판부가 판결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중간중간 삼성 쪽 변호사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떨궜다. 당사자인 이 부회장이 시종일관 무표정을 유지한 반면, 30여명의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났는데도 10초가량 말없이 자리에 굳어 서 있을 정도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검과 검찰은 환호나 안도의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했지만, 예상보다 형량이 낮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양쪽 모두 선고 직후부터 ‘항소심 격돌’을 벼르는 분위기다.

■ 이재용 무표정…박 전 대통령 가슴 두드려 오후 3시26분. 징역 5년이 선고되는 그 순간, 417호 대법정에 있던 방청객뿐 아니라 양재식 특검보 등 특검 쪽의 시선은 일제히 이 부회장을 향했다. 정작 이 부회장은 표정 변화가 없었다. 이날 오후 2시30분, 이 부회장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하얀색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왔다. 재판부가 초반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할 때는 긴장한 듯 물을 마셨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호주머니에서 ‘립밤’을 꺼내 바르는 등 다시 평온을 찾은 듯한 모습이었다. 실형 선고 직후 이 부회장은 아무런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가 호송차에 올랐다.

변호인단은 달랐다. 선고 직후 송우철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1심 판결의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에 대해 수긍이 어려워 즉시 항소할 것이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성열우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사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아래층인 31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 휴대전화를 통해 이 부회장 선고 소식을 확인한 뒤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두드리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전 대통령 쪽 변호인단은 선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끝내 침묵했다.

■ 특검·검찰 형량에 아쉬움 특검과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가 난 것이 의미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이 부회장의 형량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의 말 구입 비용 36억원은 뇌물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돈을 건넨 시점에는 최순실씨에게 말을 줄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재산국외도피는 무죄라고 봤다. 재산국외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하 10년을 선고해야 하지만, 재판부가 ‘말 소유권 이전 시점’을 빌미로 무죄로 선고하면서 범죄액과 함께 형량도 줄어든 것이다. 향후 항소심에서 특검은 이 점을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이날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반응을 내놓은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