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비원 인권상황 개선해야”…정부에 대책마련 촉구

국가인권위원회가 아파트 등 경비원들이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30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 경비원의 노동 환경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이나 경비원들의 처우개선 요구 때문에 오히려 고용상 불이익이 없는지 실태를 파악해 조치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인권위는 앞서 2012∼2013년 경비원 등 노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최근 한 아파트 경비원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 노출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최근 발생한 사례들에서 보듯이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비원은 장시간 근무와 반복적 야간근무를 해야하므로 휴게·수면시간과 적절한 시설이 보장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 및 관리주체에게도 경비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원철 기자 [e-mail]